[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전달체계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요원칙, 공공부문(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부문 혼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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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요원칙
1) 전달체계란?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선택기준)

2. 공공부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혼합체계
4)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형태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3. 정부와 민간부문 혼합형태
1) 민간부문 활용의 장점
2) 민간부문 활용의 단점
3) 민간부문과 혼합된 형태
4) 민영화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요원칙
1) 전달체계란?
-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와 서비스의 이동통로를 의미.
-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여려 영역에 걸쳐 다양하기 때문에 전달방법도 다양하며,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나 목적은 전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달체계는 매우 중요.
- 길버트와 스펙트의 ‘어떻게 급여를 제공하는 가?’에 해당
-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 정부와 민간의 혼합체계 등이 있음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선택기준)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요원칙은 다음과 같은데, 이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전달을 공공부문에서 맡을 것인지(여기서도 중앙정부가 맡을 것인지 지방정부가 맡을 것인지), 민간부문이 맡을 것인지, 또는 양자를 혼합할 것인지 등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함.
- 또한 이러한 전달체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함.
(1) 전문성(professionalization) :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을 전문가가 맡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가?
(2) 통합성(integration) :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가?
(3) 포괄성(comprehensiveness) : 대상자가 갖고 있는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4) 지속성(continuity) : 또 다른 욕구가 있을 때 전달체계간의 연계가 잘 되어 중단 없이 제공되는가?
(5) 적절성(appropriateness) : 서비스의 양, 질, 제공기간이 대상자의 욕구충족과 서비스의 목표달성에 충분한가?
(6) 효율성(efficiency) :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급자와 수급자 모두 충분히 갖고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여 모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참고 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