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및 기본이념과 운영원칙, 사회보장 제도의 유형 및 사회보험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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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의 개념
1) 베버리지 보고서(1942)의 사회보장의 개념
2) 우리나라의 법적 개념
3)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운영원칙
1) 사회보장의 목적
2)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본법에서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운영원칙

3. 사회보장 제도의 유형
1) 사회보장 제도의 분류
2)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형태
3) 사회보장 제도의 비용부담

4. 사회보험 일반론
1)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
2)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성
3)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성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개념
1) 베버리지 보고서(1942)의 사회보장의 개념
- 베버리지 보고서는 궁핍의 퇴치를 위한 좁은 의미로서의 소득보장을 사회보장으로 정의함.
- 부상, 질병, 실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그에 대처함
- 노령으로 인한 퇴직이나 가구주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상실에 대비함.
- 출생, 사망 및 결혼 등에 관련된 특수한 지출을 보완하기 위한 소득보장임.
· 베버리지의 사회보장의 6대 원칙
① 균일한 생계급여
② 균일한 기여금
③ 행정체계의 통일
④ 급여의 적절성
⑤ 적용범위의 포괄성
⑥ 적용인구의 분류화
2) 우리나라의 법적 개념
(1)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
- 사회보장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함.
(2) 관련 복지제도
-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이외에도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관련복지제도로 규정함
3)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의 개념
(1) 사회보장의 개념
- 사회보장이란 사람들이 여러가지 위험들로 인해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소득이 영원히 중단 되거나,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사람들이 이전의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혹은 이전의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사회적 위험 정의 : 사회적 위험은 질병, 노령, 실업, 장애, 사망, 출산, 빈곤 등

참고 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