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범죄(사이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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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사이버명예훼손의 개념
3. 사이버명예훼손의 유형
4. 사이버명예훼손의 특징
5. 사이버명예훼손의 성립요건
6. 사이버명예훼손 분쟁조정 사례
7.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현 법체제
8.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대처방안
9. 결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 가정마다 인터넷 보급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이 되어 있는 편이다.
2000년 우리나라의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57명,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100명당 87명이며, 대만(80명),홍콩(80명),영국(67명),독일(59명) 순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보급이 늘면서 지난해 인구 4.2명당 1명이 개인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약 10년이 지난 현재 2009년에는 더욱 더 증가된 되었고 계속 증가해가는 추세이다. 이렇게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이 보편화되어 가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 이용이 가능 해 지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이 생기는 추세이다.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의한 범죄로는 사기, 음란물 유통, 저작권 침해, 해킹, 성범죄, 바이러스 제작 유포, 명예훼손, 개인정보 도용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는 바로 사이버 상 명예훼손이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예전부터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는 연예인이나 공인들의 경우에나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제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명예훼손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그 피해범위가 무한대로 넓어질 수 있다는 것도 피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이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본론>
Ⅰ. 사이버명예훼손의 개념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