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목차

1. FTA란?
2. 한미FTA의 개요
3. 한미FTA주요내용
4. 한미 FTA로인한 국내산업의 긍정적 효과
5. 한미 FTA로인한 국내산업의 부정적 효과
6. 한미 FTA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법

본문내용

1. FTA(자유무역협정)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 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중 략>

농업 부문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부문의 지원을 위해서 농림부는 DDA 및 FTA 등 농산물의 시장개방 추세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농정혁신을 추진해왔다. 2004년에는 개방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쌀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양정제도를 개편하기도 하는 등 FTA 체결시 예상되는 농업부문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한-칠레 FTA에 대한 피해지원대책으로 4대 특별지원법과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특히 「FTA 지원 특별법」을 통해 과수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개방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한 FTA 기금을 조성하였다. 또한 이미 농업농촌종합대책(119조원 투융자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추진 중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