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제도] 산업연수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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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산업 연수생의 현황
2. 산업연수제도의 허와실
3. 우리가 보는 산업연수생
4. 산업연수제도의 고찰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산업연수생의 현황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불법취업자의 격증에 대처하고 중소제조업체들의 부족한 생산직 노동력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충원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처음 2년은 상공부 주관 하에 추진되었고 1994년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서 추진되었다.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는 93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도입했고 당초 연수 2년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01.12월 연수 1년, 취업2년으로 변경하여 02.4.18부터 시행되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연수 1년후 소정의 기술자격시험을 합격하거나 연수취업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2년간 근로자로서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연수의 종류에는 해외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산업연수(직접도입형)와 추천단체의 추천에 의한 산업연수(단체추천형)로 나뉘며 직접도입형의 경우 연수업체별 상시근로자 수에 의한 연수생 도입허용인원이 정해져 있으나 총 연수생 도입규모는 제한되어 있지 않다. 단체 추천에 의한 경우 추천 업체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건설업협회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있다. 단체추천형의 경우 산업연수생, 연수취업자, 이탈자를 포함한 총정원을 관리하는 총정원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도입규모를 「외국인 산업인력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정하고 그범위 내에서 송출국가별 연수생 도입규모를 정하여 도입한다.

참고 자료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년. 설동훈 저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지위. 서울. 집문당. 1998년. 석현호. 정기선. 장준오 저
산업연수 및 연수 취업 제도 연구 보고서. 출입국 관리국. 출입국 관리 정책 연구실 저
http://www.smba.go.kr/pool/pool1/html/100_44.html
http://www.hrdkorea.or.kr:8080/hrdwork/index.html
http://www.molab.go.kr/ (노동부)
http://atims3.kfsb.or.kr/sy/sy070.html
http://www.jcmk.org/board/bbs_read.jsp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05120000458232012&s=935,1068,1159&e=1026,1135,1229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042700000005046&s=38,664&e=187,745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04170000288361041&s=285,375,769&e=358,443,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