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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세계화와 행정 - 행정의 세계화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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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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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신제도주의와 세계화의 이론적 배경
1. 신제도주의 발생
2.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세계화

Ⅲ. 행정의 세계화와 신제도주의
1. 행정 세계화와 제도화
2. 행정 세계화의 동인(動因)
3. 행정 세계화(globalization)의 메커니즘

Ⅳ. 정부개혁의 세계화 사례: 인력감축, 정보공개법, 민영화

Ⅴ. 맺은 말

본문내용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에 의하면, 조직구조나 행동은 조직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그 사회에서 인정된 합리화된 규범과가치를 반영하는 제도라고 해석한다. 현대사회에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유사한 조직행태와 조직혁신들은 이러한 동일한 제도적 환경을 반영한 것이며, 제도적 환경이 유사한 조직들의 구조와 행동은 효율성보다는 정당성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먼저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세계화의 의미와 특성을 살펴본 후 세계모델이나 세계제도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들이 무엇인가 분석하고, 둘째, 행정변화이나 정책혁신에 있어서 세계화 특성과 함께 세계제도를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알아 보고,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정부혁신 사례로서 인력감축(downsizing),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law), 민영화(privatization)를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세종대 이창길 교수가 한국행정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세계화와 행정”을 요약하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행정의 세계화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Ⅱ. 신제도주의와 세계화의 이론적 배경

1. 신제도주의 발생
사회학적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는 최근에는 한 국가 내 동종산업이나 동종기업의 제도적 환경과 조직구조에 대한 연구에서 세계사회(world society)에서 제도(institution)의 존재가능성과 그 형성과정에 대한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세계사회에서 개별국가들의 조직구조나 행동의 동형화 현상이 쉽게 발견되고 있고 그 대상과 분야가 점차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론적 적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Meyer, and et al. 1998, Dobbin, Simmons, and Garret, 2007).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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