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이익집단 활동 비교 /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에서의 비영리 부문 집단 결성이 활발한 요인 비교분석

소개글

2010년 한국외대(서울) 정치외교학과의 전필수업인
비교정치 시간 학기 중 리포트로 제출한
"한국과 일본의 이익집단 활동 비교"와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에서의 비영리 부문 집단 결성이 활발한 요인 비교분석"에 관한 글입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다원주의(pluralism)와 일치법(method of agreement)를 도구로 하여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한 것입니다.

목차

1. 문화적 접근 : 한국과 일본에서의 이익집단 활동 비교를 통해 알아보는 한일 다원주의(pluralism) 사회의 모습
1) 사례소개
2) 다원주의적 접근을 통한 사례 선정의 이유
3) 비교분석 연구

2. 역사적 접근 : 일치법(Method of Agreement)을 이용한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에서의 비영리 부문 집단 결성이 활발한 요인 비교 분석
1) 사례소개
2) 사례선정의 이유
3) 일치법 선정의 이유
4) 비교분석 연구

본문내용

■ 문화적 접근 : 한국과 일본에서의 이익집단 활동 비교를 통해
알아보는 한일 다원주의(pluralism) 사회의 모습

1. 사례 소개
Putnam은 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시민들의 조직이 자발적이며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융성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인의 권리와 권력분산에 따른 집단의 다양성과 경쟁을 강조하며 집단을 정치구조의 산물로 보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이다. 시민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곧 그 사회의 다원주의적인 모습을 연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 사회의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하게 수렴되고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양한 이익표출체계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의 이익집단의 활동을 근대화 과정부터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다원주의 사회 형성에 관해 분석한다. 선행연구로는 Huntington(1991)이 한일 간 유사성―유교적, 순응적 국가―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문화론적 측면)가 있으며, Tehleen and Longstreth(1992)가 한국이 일본에 비해 뒤져 있으므로 한국은 발전함에 따라 일본과 같은 시민사회 변동을 보일 것이라 전망한 연구(발전론적 측면)가 있다.

2. 다원주의적 접근을 통한 사례 선정의 이유
시민사회에서의 이익집단의 활동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는 서구의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동아시아의 시민사회에 대한 비교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몇 안 되는 비교연구 자료를 구해서라도 이 기회에 동아시아에서의 시민사회의 모습에 대해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문화적 가치관을 가지면서도 시민사회의 구성은 매우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적절한 비교의 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두 국가의 지리적 근접성, 정치경제적 발전경로의 근사성을 생각해 보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3. 비교 분석 연구

1)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의 특성과 역사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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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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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춘, 장미혜. 1998. 『한국의 비영리 비정부 부문과 사회발전 : 연고집단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10집 2호. 1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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