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법(참치-돌고래)

목차

Ⅰ. 문제 발생 배경
Ⅱ. 주요 쟁점
Ⅲ. 판결의 평가
Ⅳ. 결론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문제 발생 배경
수십년간 어부들은 황색참치가 돌고래와 함께 헤엄친다는 사실을 목격하였다. 따라서 어부들은 황색참치를 발견하기 위하여 돌고래를 수색하였다. 즉, 돌고래가 공기를 호흡하기 위해서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돌고래의 위치를 확인하고 대형건착망으로 그들을 포위하면 그 아래로 헤엄치는 많은 양의 참치들을 어획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죽거나 다치는 돌고래 수효가 상당수에 이르자 환경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미국은 돌고래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는 1972년 해양포유동물보호법(MMPA)을 재정하기에 이르렀다.

<중 략>

GATT패널은 또한 미국 측의 조치가 GATT 제20조 서문 및 (b)항에서 말하는 ’자의적 또는 정당성이 없는 차별이거나 위장된 무역제한조치‘에 해당되는 지와 ’필요하다‘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였다. 그 결과 미국 측의 조치는 그들이 돌고래 보호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국제협력과 같은 통상적인 방법을 모두 구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수입규제의 근거가 되는 미국 해양포유동물보호법 상의 돌고래 살상률 또한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조치로 보아 GATT 패널은 이들을 근거로 하여 미국의 수입규제 GATT 제20조 (b)항에 따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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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석, 국제법상 환경근거의 무역규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7
김상 , 무역과 환경 연계 논의에 있어 PPMs 규제에 관한 연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