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3 의회

목차

1. 요약
2. 느낀점

본문내용

<요 약>
건국 이후 현재까지 60년 가까운 기간에 한국 의회의 발전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 의회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로서 기대되는 주요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구조 및 하부 구조 면에서 모두 심한 굴곡의 변화 과정을 겪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1948년 제1공화국 시작에서 1961년 제2공화국 말까지 13년간은 의회가 대체로 활발하게 역할을 수행한 기간이었다. 1972년 제4공화국(유신)의 출범에서 1987년 제5공화국 말까지 15년간은 의회가 주요 기능의 수행과 정치적 및 행정적 구조면에서 모두 위축되던 시기였다.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현재까지 19년 동안은 의회의 역할 수행과 그에 필요한 정치적 여건 및 행정적 하부구조의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시기이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김정신, 정용덕(2003), 행정논총(제44권4호), 한국 의회의 제도화, 1948-2006 : 행정부와 대비한 위상 변화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