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4 남북관계

목차

1. 요약
2. 느낀점

본문내용

<요 약>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이어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 평화적인 통일국가를 실현시키기 위한 단계적 과정을 거쳐 현 이명박 정부는 (신)기능주의 접근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전 10년 동안의 햇볕정책 방식은 비동시적, 비대칭적, 비등가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유화적 포용정책이었으나 이는 일정한 성과(남북경협 확대, 북한의 대남의존도 증가, 북한 주민의 대남의식 변화)가 있었음에도, 북한의 햇볕정책 역이용(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일방적 대북지원, 남남갈등 증폭)이라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상생, 공영정책』, 『비핵, 개방, 3000』,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으로 요약될 수 있는 대북정책 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최우선과제로 삼고 관련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의지에 국제사회도 단합되고 일치된 행동으로 북핵의 거듭된 일탈행위에 대해 협조적 자세를 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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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홍양호(전 통일부 차관), 『최근 남북관계 현황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해병대 전략연구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