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자치경찰제 도입모형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필요성
1. 자치경찰제의 의의
2.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Ⅲ. 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Ⅳ.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도입 모형
1. 경찰조직의 구조
2. 자치경찰제의 도입단위
3. 자치경찰의 재정
4. 경찰공무원의 신분과 임명
5. 자치경찰과 지역주민간의 조화

Ⅴ. 자치경찰제 도입시의 문제점 및 그 보완책
1. 관계 법령의 개정 및 제정
2. 국가 비상사태시
3. 지방정치권으로부터의 중립성
4. 경찰관 자질의 지역간 불균형

Ⅵ. 결론

본문내용

1995년 6월 27일 4대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우리나라 역시 지방화시대가 개막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었거나 개편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오직 경찰 조직만 예외의 경우로 남겨두고 있다. 우리의 경찰조직은 효율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중앙집권화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적 그리고 국민적 요구는 우리나라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그리고 지리적 조건에 합당한 자치경찰시대를 갈망하고 있다.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정부와 국가경찰조직인 경찰과의 관계, 치안문제나 경찰관리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경찰 수사권 독립의 전제조건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천명함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한 김두관 행자부 장관도 자치경찰제를 조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경찰제 도입에 미온적이었던 경찰청은 국가경찰의 골격을 유지하고 일부 지방사무만 넘긴다는 기존 방침을 전면 수정하여 핵심권한까지도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대적요구인 자치경찰제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도입모형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정균환, 자치경찰, 신유영사, 1996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1998
▶이황우, 자치경찰의 여러 도입모델, 수사연구지, 8월호, 1995
▶윤장호, 외국의 자치경찰 실태, 수사연구지, 8월호, 1995
▶이상환,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방경찰제도의 방향, 경찰행정 8월호, 1998
▶정균환, 경찰개혁 상․하, 좋은세상, 1998
▶중앙일보, 자치경찰제 조기 도입키로, 2003. 3.25
▶대한매일, 경찰청 자치경찰제案 전면수정, 2003. 1.21
▶한국일보, 국가경찰委에 청장 임명제청권, 2003. 2. 6
▶문화일보, ‘일본식’자치경찰제 도입, 2003. 1.15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4/이동호.htm
▶http://myhome.naver.com/chokilh/self/self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