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논란과 해결 방안

목차

Ⅰ. 여는글

Ⅱ.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 일반
1. 사립학교법 제정
2. 사립학교법의 개관
3. 학교법인

Ⅲ.사립학교법 개정 논쟁
1. 특수성
2. 자주성
3. 공공성

Ⅳ. 사학의 특수성에 비추어 한국 사학의 발달과
사학정책 고찰
1. 사학의 발달 및 현황
2. 한국의 사학정책 변천 과정

Ⅴ. 진정한 자주성의 의미
1. 학교법인의 특수성에 비추어 사학의 자주성의 의미
2. 이사회의 성격
3. 현 이사회의 권한에서 본 사학의 자주성

Ⅵ. 일본과의 비교
1. 학교법인의 자주성 보장과 공공성 앙양에 관한 규정
2. 사립학교 교원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
3. 일본과 한국의 차이

Ⅶ. 닫는글 (우리의 견해)
1.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법 문제들과 개정 방향
가. 공익이사제도 도입
나. 사학비리자의 학교 복귀 금지
다. 친인척 임원 선임 제한
라. 사립교원 임용제도의 공개․공정화
2. 우리의 견해

본문내용

사립학교 교육은 중등교육의 약 40%, 대학교육의 약 8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부패문제와 비민주적이고 파행적인 학교운영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니 드러나면서, 이러한 사태가 우리나라의 교육체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교육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정도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학교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사립학교법 자체를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단일 법령으로는 제정 이후 가장 많은 개정이 이루어진 법 중의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그럼에도 또다시 개정이라는 도마위에 오른 사립학교법과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사립학교법의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사립학교의 특수성 즉, 시대의 흐름에 따른 공공성 강조와 자주성 신장이라는 과제를 놓고 다툼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법 제정 이후 공공성과 자주성이 어떻게 대립되었고 공존해 왔는가를 살펴보고 현 시대에 부합하는 사립학교법의 올바른 개정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