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FTA, 동아시아경제협력 헤게모니를 향한 최우선 과제

목차

급변하는 세계경제지도
동아시아 지역에도 FTA가 오고 있다
중심축과 가지(Hub & Spoke) 및 FTA 헤게모니
중국의 문제
ASEAN의 문제
동아시아 FTA에서의 한국의 헤게모니
한일FTA의 경제적 효과
한일FTA로 공동구조조정을
한일FTA의 추진전략
결어

본문내용

최근 한일간에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대두되면서 양국간의 관계가 크게 경색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종종 광복절시기에 야스쿠니신사참배문제로 양국간에 마찰이 발생해 왔고 독도문제, 군대위안부문제 등에 따라 양국관계가 부침을 계속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지금의 양국관계 악화를 못내 안타까워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한일양국이 지난 2∼3년 기간동안 유사이래 최상의 호혜관계를 유지해 온 바, 이렇듯 양국이 알뜰히 가꿔온 좋은 관계가 급속히 쇄락함으로서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체제가 불안정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까닭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작금의 세계경제의 질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의 관계악화가 그간의 양국노력을 수포로 되돌리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다.급변하는 세계경제지도 1990년 이후 세계경제는 어느 때보다도 급격하게 변화되어 왔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세계는 하나의 교역규범, 즉 WTO협정에 바탕을 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WTO의 출범은 다자주의를 강화함으로써 세계경제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시켜 지역주의와 지역경제권의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즉, WTO의 출범과 함께 지역경제권이 오히려 급속히 증대된 것이다. 1948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WTO의 전신)가 창설된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1989년까지의 42년 동안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누계가 불과 77건으로 연평균 2건 미만인데 비하여 UR협상기간인 1990∼94중에만 47건(연평균 9.4건), 더욱이 WTO출범 년도인 1995년 이후 1999년말까지에는 85건(연평균 17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