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노동시장의 유연성

목차

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1. 노동 시장 유연성이란 무엇인가?
(1) 외부적 수량유연성
(2) 내부적 수량유연성
(3) 기능적 유연성
(4) 임금유연성
2. 노동 시장 유연화의 필요성
(1) 이론적 측면
(2) 현실적 측면
3.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1) 간접적 조정: 노동비용 조정
(2) 직접적 조정: 고용조정
(3) 정책적 조정
4. 한국 노동시장 유연화의 현실과 문제점
(1) 중간관리층 중심의 고용조정
5.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안

Ⅱ.한국 경제와 노동 시장에 대한 전망
1. 21세기 사회, 문화 분야의 7가지 거대 변화
(1) 새로운 시간-인간 관계
(2) 새로운 이념적 갈등의 등장
(3) 비대칭적 인구구조
(4) 정치 형태의 변화
(5) 학교 교육제도의 변화
(6) 생활 방식의 변화
(7) 종교와 과학의 화해

Ⅲ.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문제점 및 대책
1.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
(1) 구조적 측면 - 이중 노동시장
(2) 임금측면
(3) 고용측면
(4)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
(5) 공공부문
2. 대책
(1) 다양한 고용 형태의 활성화
(2)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3) 공공부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4)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3.결론

Ⅳ. 정부의 노동정책 개혁의 방향
(구조조정촉진법을 중심으로)-인하대경제통상윤진호교수
1. 기업구조조정과 대량실업 가능성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2.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의 규모
3. 노사정의 고용안정대책과 그 평가
(1) 정부
(2) 사용자단체
(3) 한국노총
(4) 민주노총
4.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대량실업의 방지방안
(1) 구조조정의 원칙
(2) 고용유지방안
(3) 합리적 고용조정 방안
(4)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 완비
(5) 고용창출방안
(6) 지역특별고용계획의 수립
(7)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
(8) 구조조정 및 고용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체제의 구축
5. 실제 구조조정에서 노동부문개혁의 결과
(1) 노동부문 구조조정

Ⅴ.주5일근무제도입대책과노동시장유연성제고
1. 주5일근무제 도입대책
2.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3. 노사정위원회 대책
4. 고용실업 대책
5. 사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Ⅵ. 실물 경기 지표로 본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
1. 노동 시장 동향 분석과 전망
(1) 동향분석
(2) 2000년 노동시장 전망(과거 자료)
(3) 요약

Ⅶ.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1. 근로자 파견제 ...

본문내용

1. 노동 시장 유연성이란 무엇인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노동시장에 들고 나는 일이 쉽게 이뤄지는 정도를 말한다. 노동시장
의 유연성이 높아지면 일자리를 얻거나 잃는 일이 전보다 쉽고 빈번하게 일어난다. 언뜻 생
각하면, 직장을 잃기도 쉽다지만 얻기도 쉽게 된다니 썩 나쁘지만은 않은 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유연성이 높은 노동시장에서 기업은 이미 채용한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나타나면 언
제든 기존 인력을 내치고 더 나은 인력을 쓰고자 할 것이다. 일자리를 구하는 처지에서 보
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자기 노동의 경쟁력이 남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이 판명되면
언제든 간단히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곧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는 사회에
서는 상대적으로 경쟁의 강도가 높아진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은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 외부화, 기능적 유
연성, 임금유연성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과 외부화는 근
로자수 조정,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은 근로시간 조정, 기능적 유연성은 질적고용조정과 대
응되는 개념이다. (Bernard Brunhes , "Labor Maket Flexibility : Trend in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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