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1) 지방자치의 발아기 (1949~61년)
(2) 지방자치의 휴지기(1961~79년)
(3) 지방자치의 부활･발전기(1980~현재)

Ⅲ. 각 부문별 문제점과 발전방향
1. 지방자치선거제도
(1) 문제점
(2) 외국의 사례 및 대안의 비교
(3) 발전방향
2. 지방행정계층
(1) 현행실태
(2) 문제점
(3) 발전방향
3. 지방재정과 지방세제
(1) 현황 및 문제점
(2) 발전방향
4. 지역분쟁의 조절
(1) 현황 및 문제점
(2) 발전방향
5. 주민참여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2) 바람직한 주민 참여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고 단일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에 더하여, 남북의 대치상황을 명분으로 지방자치의 시행을 억압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의 민주화 과정 속에서 정치적 불안정을 타파하고 정권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래로 20여년이 흘렀다.
지방자치제도는 역사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그 양태가 다르게 나타나며, 발전과정 역시 서로 다르다. 즉, 각국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나라 안의 사정에 맞게 발달되어 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주민참여의 기능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를 위한 수단이 되며, ‘민주주의를 위한 가장 좋은 학교(the best school of democracy)이자 그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증인’ 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훈련장(training ground of democracy)으로서의 지방자치는 또한 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는 또한 지방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실시 할 수 있다는 관리적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주장되고 있다. 즉 정부와 주민의 거리를 단축,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행정을 통해 정부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이달곤(서울대 교수) 외 12명 지방자치 이렇게 해야 된다. 한겨레신문사 1998.

2. 연구보고서
김갑성(삼성경제연구소)외 5명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1998.12.
유성엽 외 4명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 연구보고서 1998.11.05.

3. 기타
이기종 (경남발전연구원) 주민투표제 도입논의 2001.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중앙일보 [속보, 칼럼, 정치] 2003.05.12.
심규상 기자 오마이뉴스 [속보, 정치] 2003. 05.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