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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행정] 복지 행정의 민간참여 - 노인복지 제도(사례 분석)

*현*
최초 등록일
2003.05.25
최종 저작일
2003.05
25페이지/ MS 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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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블 카운티와 은평 종합 복지관에 대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논문등의 참고 서적을 통하여 이론적 바탕을 탄탄히 하였으며 사례도 인터뷰를 통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택하셨다면 후회는 없을것같습니다.

목차

1. 서론 : 보고서 작성 동기 및
관찰대상에 대한 분류 기준 및 소개

2. 본론 : 각 기관의 소개
<노블카운티와 은평 종합 복지관을 구분하여>
i. 규모
ii. 복지
iii. 재정
iv. 종교적 성향 & 정치적 중립성
v. 운영관리 현황

민간참여의 각 기관의 장단점 분석 및
민간 노인 복지 시설의 문제점
Silver산업, 복지의 일반적인 특징
실버 타운이란?
실버산업과 민간의 역할

3. 결론 : 한계 및 문제점 정리 와 미래적 방향제시
자료 참고로 결론지은 방향 제시 & 우리들의 토론결과

본문내용

노인복지에 관한 관심이 증대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번 보고서에 있어서의 우리의 중점적인 목표는 노인 복지 부문에 있어 민간참여에 관한 분석이다. 복지 부문에 있어 정부주도의 운영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들 노인복지는 대부분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참여에 의해 운영 관리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에 관한 부분은 민간참여가 두드러 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영리추구와 비영리 추구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이중 하나인 비영리 기관은 정부나 비 영리 단체에서 주도하는 복지 시설의 유형으로 대부분 정부가 건물이나 토지 등을 기관이나 종교 단체 등에 임대하여 운영권만 위탁하는 위탁 운영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이다. 이는 비영리를 추구하며 종교적 성향이 짙은 것이 특색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설 또한 취약하며 노인들 개개인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배려를 찾기는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비영리 위탁 운영 시스템과는 달리 무수익으로 알려지던 노인복지에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추구의 복지시설이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바로 수익형 고급 노인복지 시설이다. 이는 유료라는 것이 특징이며 앞에서 언급한 기존의 비영리 위탁 운영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영리 추구라는 점에서 새롭다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는 비용이 너무 비싸 실제 노인 사용자의 사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취지인 노인복지 시설의 기존의 명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참고 자료

정경희 외(1998) -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김만두, 한혜경,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재, 2000.
김수영 외, 노인과 지역사회보호, 양서원, 2001.
변재관, 21세기 노인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변용찬,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사회복지, 통권 제140호, 1999.
서 윤, 한국의 노인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임춘식, 노인복지의 사회적 서비스 장기정책 방향, 사회복지, 통권 제140호, 1999.
최성재,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사회복지, 통권 제 140호, 1999.
http://fnf-cla.hanyang.ac.kr/rsh/mag/108/03.html, www.yahoo.co.kr
http://www.elder.or.kr
http://www.seniorwelfare.com/welfare/seni.htm, www.empas.com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6/alumi6.htm(2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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