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FTA의 현황과 정부의 역할

목차

1. FTA의 정의
2. FTA의 추진배경
1)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
2)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 필요
3) 우리 경제 구조의 개선 및 국민후생의 증대
4) 외국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거점지역의 확보
5) 정치적 목적
3. FTA의 추진 현황
4.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
1)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2) 동북아 중심국 지향의 인프라 개발
3) 취약부문 대책

본문내용

2. FTA의 추진배경
1)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극ㄱ복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자유무역협정은 상품 및 서비스 시장,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반덤핑 등 무역규범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개방협상을 벌임으로써 국내 시장 및 제도의 개혁과 개방이 모두 협상의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4.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
1)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직접투자 유치를 통상외교의 중심 정책으로 승격시켜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FTA의 주요목적이 직접투자 유치, 경제구조조정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경제체질 강화, 선진화에 부합하는 외자 유치와 제조업에 있어서의 소재 및 부품 부문의 직접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또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구조 및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한국의 법인세는 2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세율도 싱가포르(24.5%) 및 홍콩(16%), 중국의 경제특구(15%) 등에 비해 높다.

참고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외교통상부 - http://www.mofat.go.kr/
산업자원부 - http://www.mocie.go.kr/
매일경제 - http://www.mk.co.kr/
중앙일보 - http://www.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