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사관계론] 독일의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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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사 관계의 독일식 모델 ····· 3

Ⅱ. 노동조합의 조직 현황 ····· 4
1. 노동조합의 조직율과 조합원 구조 ····· 4
2. 노동조합의 기구 및 의사결정 구조 ····· 5

Ⅲ. 단체교섭과 경영참가 ····· 7
1. 단체교섭 : 산별교섭 대 중앙교섭, 그리고 분권화 ··· 7
2. 경영참가 : 노동자위원회 대 노조지부 ····· 8

Ⅳ. 노동시장정책 :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 8

Ⅴ. 결론 ····· 9

Ⅵ. 참고 문헌 ····· 9

본문내용

Ⅰ. 노-사 관계의 독일식 모델
지난 수 십 년 동안 독일에서 형성 발전된 노-사 관계체제는 국제학술회의 및 영향력 있는 매체들에서 얼마 전부터 '독일식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것도 다른 나라들에게 선례 또는 모범이 될 수도 있는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다. 독일식 모델은 이른바 '이중 체계'라고 불리는 전국차원의 산별노조와 작업장차원의 '노동자위원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노조자체의 조직이 아닌 노동자위원회와 산별노조간의 협력과 병존을 통해 전국적 차원의 임금교섭과 작업장차원의 경영참가가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날 노-사 관계의 독일식 모델이라는 말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독일식 모델의 특수한 구조와 독특한 특징은 다섯 가지 주요 항목으로 요약된다.

1) 이원성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율적인 단체협상과 법제화된 사업장체제의 이원적 구조이다. 이 구조는 이해충돌의 부담과 해결을 기능적으로 서로 분리된 두 개의 장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자율협상의 장에서 집단행위주체로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로 노동력의 '판매조건들'을 협상하고 합의하며,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쟁의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한편, 사업장체제의 장에서 사업장 직원평의회와 경영진은 집단주체로서 노동력의 구체적인 '사용조건들'을 규율하는데, 이때 공공연한 노동쟁의는 배제된다.

참고 자료

1. 독일의 노동조합, 박장현 편저, 문원, 1996
2. 노사관계 모델 국제비교와 산별노조, 김유선 외 6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0
3. 21世紀를 對備한 新勞使關係, 김재원 저, 집문당, 1999
4. 노동경제학, 조우현 저, 법문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