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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사회와 실학] 조선후기 사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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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5.26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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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대동법
2.조선후기 농업의 변화
3.조선후기 상업의 변화

본문내용

1.대동법(大同法)
: 대동법의 실시배경은 먼저 공납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 공납은 전세, 군포와 더불어서 조선왕조의 3대 재정수입의 하나였다. 공납은 지방의 특산물을 현물로 수납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호(戶)를 기본단위로 하였다. 이러한 공납은 몇 가지 폐단을 지니고 있었는데, 1) 무리한 과세량에 문제가 있었고, 2) 생산되지 않은 물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었다. 3) 또한 이미 절산된 물품이 부과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공물 수납상의 큰 폐단중 하나인 방납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임진왜란을 거치며 농민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농민의 유랑이 촉진되었고, 이는 왕조의 제정수입을 악화시켰다. 그래서 조선정부에서는 민호기준으로 책정하던 공납을 토지의 기준으로 바꾸어 부과하는 대동법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동법이 처음부터 순조롭게 실시되어지지는 못하였다. 대동법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지 꼭 100년 만에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기간이 소요된 이유는 1) 경지측량이 철저히 시행되지 못하였고, 2)대토지 소유층인 양반층과 방납인, 지방 수령, 토호 등이 끈질기게 대동법의 시행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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