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지역불균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장거점모형(成長據點模型)
1.1 이론
1. 2. 기술혁신과 지역성장
1.3 반론(反論)
2. 한국의 상황
2.1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해서 본 지역불균형
2.2 수도권의 현황을 통해서 본 지역불균형
2.2.1 수도권의 범위
2.2.2 수도권의 집중현황 및 문제점

Ⅲ. 결론
1. 자원재배분 정책에서 가치창출 정책으로
2. 중앙정부주도의 하향식정책에서 지방의 의견이 존중되는 상향식 지역개발로
3. 획일적인 지역개발에서 개성적이고 유연적인 지역개발로
4. 총량적‧물적 시설위주에서 미시적‧소프트한 지역개발로
5. 중앙종속 탈피를 통한 지방화 논리의 개발
6. 인력개발적 측면
7. 재정적 지원측면
8. 금융적 지원측면
9. 사회기반조성측면

본문내용

Ⅰ. 서론
지역불균형의 문제는 광복이후 재정적 어려움으로 국토개발을 성장거점개발전략을 선택하는데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 근대화 과정에서 중앙의 논리만 추구하다 보니 국가의 총량적인 발전은 있었지만 지역간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이 희생되어 왔던 것이다. 특히 그 동안 주된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된 정부주도의 성장거점개발정책은 총량적인 효율성을 주된 가치로 삼아 농촌보다는 도시,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불균형적 투자배분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간의 상당한 발전격차를 유발하였다. 결국 한국정부가 고도로 중앙집권화 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지난 반세기 동안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라 특정 지역과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온 데 그 원인이 있다. 주지하듯 한국의 중앙집권체제는 권한, 예산, 인력 등 모든 측면에서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집중화 수준을 보인다. 한국은 그 동안 중앙집권적인 불균형 발전전략에 의해 단기간에 눈부신 압축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방식은 지역의 불균형을 낳게 되었고, 이로 인한 지역간의 대립이 생겨나고, 지역소외현상이 일어났다.

참고 자료

1) 여수여고홈페이지(http://ysgh.chonnam.kr/)
2) 건설 교통부 공개 자료실( http://www.moct.go.kr/)
3) 뉴스 포탈 칼럼 ( http://www.hankooki.com/ )
4) 한국 산업 경제 연구소 ( http://www.cmcost.com/)
5) 한겨례신문
6) 서울 및 수도권 문제의 현황과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김현주 저.
7) 국토연구원 세미나자료
(수도권 도시성장 관리와 신도시개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2000년 10월 10일)
8)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전 수 집 계 결 과 (인구부문)
9) 변화하는 수도권. 보성각. 2001년. 권용우.김대영.이자원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