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목차

1. 세무조정
2. 결산조정 항목과 신고조정 항목
3. 소득처분
4.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5.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세무조정 계산서

본문내용

3. 소득처분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차이인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및 소금산입, 익금 불산입과 같은 세무조정 사항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
한다.
1) 목적
세무상 자산, 부채의 가액을 정확하게 계산사외유출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과세)
2) 소득처분의 특례
귀속자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경우
- 보험업법인의 예정사업비 한도초과액
-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분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이자, 기준초과 차입금이자
-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하여 익금산입액 중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소비성 서비스업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 접대비 한도초과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 타법인 주식이자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와 지급 받을 자 불분명 채권, 증권이자 중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 사외유출 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증빙불비 접대비, 현금 매출누락 등)
- 추계결정에 의한 익금산입액
- 추계조사시 소득처분 특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