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책론] 영국의료보장(NHS)
- 최초 등록일
- 2003.05.27
- 최종 저작일
- 2003.05
- 1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2002에서 작성하여 97로 변환하였기 때문에 다소 깨질수 있음
(확인결과 내용상엔 문제 없었음)
목차
1. 서 론
2. 본 론
-Ⅰ 영국의 의료보장시스템의 역사
1) 근대 이전의 의료양상과 구빈법
2) 의료문제의 심화와 정부의 대응: 구빈법 개정
3) 20세기 초반의 의료정책
4) NHS의 형성
-Ⅱ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NHS의 내용
1) The National Health Service란?
2) NHS의 조직
3) 의료보험급여
(1) 의료서비스의 종류
(2) 지역보건 서비스
(3) 의료전달체계
4) NHI와 NHS의 비교
-Ⅲ 영국 의료보장제도 NHS의 문제점
1) NHS의 문제점
2) 국민보건서비스, 지역보건법의 내용과 새로운 문제점
3. 결 론
본문내용
오늘날의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노령화됨에 따라 의료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등 모든 차원에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수요가 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선진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국민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해왔다.
의료보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료보장제도는 각 나라마다 운영체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의료보험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국민보건 서비스 형태(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있다. 즉, 국민보건 서비스의 재정이 대부분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충당되어 국민은 무료로 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형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다음에서는 영국의 의료보장제도의 역사를 살펴보고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지금의 NHS방식이 도입되었는지를 알아보고 NHS방식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Department of Health (http://www.doh.gov.uk/)
- The NHS Modernisation Board's Annual Report 2000-2001 - The NHS Plan - A Progress Report.
문재오 이윤현, <<국민의료보험론>>, 2000, 계축 문화사
이두호 외 4인, <<의료보장론>>,1992, 나남 출판사
김경희, <<의료정책의 비교 연구>>, 2001 ,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외국의 의료보험 제도 분야별 비교조사>>, 1997, 의료보험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