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

목차

Ⅰ. 서 론
◉ 무역정책이란?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무역정책의 수단】
◉대외 무역의 중요성

Ⅱ.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변화
가. 무역정책 개념의 등장시기 : 1945 ～ 1953년
나. 무역정책의 개념정립기 : 1954 ～ 1960년
다.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의 수립기 : 1961 ～ 1966년
라. 수출지원체제의 확립기 : 1967 ∼ 1975년
마. 수출 지원 체제의 정비기 : 1976 ∼ 1980년
바. 무역정책의 전환기 : 1981년～1990년
사. 국제화(세계화) 및 탈규제화(자본주의화)추구기 : 1990년대 ～
아. 향후 우리나라 무역 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 무역정책이란?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상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방책의 총체를 의미한다. 국가가 무역을 규제한다는 것은 수출입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를 억제하는 소극적인 면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품의 성격과 사태의 위급 여하에 따라 수출입을 금지하기도 한다. 그런데 무역정책은 무역 그 자체만을 확대시키는 방향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민경제 의 사정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경제 전체의 확대 ·발전을 지향한다. 무역정책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국가정책의 대상으로서 중요시되어왔다.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오늘날까지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대립되어 논의되어 왔다.
➩ 자유무역주의(自由貿易主義:system of free trade)
비교 생산비의 원리(theory of comparative costs)를 근거로, 국가가 무역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 자유무역이 경제적으로 자국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에 대해서도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참고 자료

http://www.mocie.go.kr/korean/home/default.asp - 산업 자원부

http://www.tradenews.net/ - 무역일보

http://www.kiep.go.kr/main.nsf/main.htm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http://www.mofe.go.kr/ - 재정 경제부

http://magic.iin.co.kr/ - 산업 정보망

http://www.kita.net/ - 한국 무역협회

무역정책론 - 신현종, 박영사, 1989.9, 서울

한국경제론 - 이종원, 율곡출판사, 200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