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무역정책

목차

(1) 보호무역정책의 이해
(2) 신보호무역정책의 정의
(3) 신보호무역정책의 특징
(4) 전통적 보호무역정책과의 차이

본문내용

(1) 보호무역정책의 이해
ㆍ무역정책의 의미 : 일국의 정부가 자국의 특정 경제적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출, 수입 등의 대외적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행위
- 전통적 무역이론에서의 일반적 주장 → 시장기구를 이용한 자유무역만이 자원할당의 효율성을 통해 전세계 및 각국의 후생을 증가
-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종 보호무역장치들이 존재

1) 무역정책으로서의 보호무역의 역사
① 15세기 말 이후 18세기 중엽까지의 중상주의mercantilism 17세기 이후 중상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보호무역 태동
②18세기 말 이후 자유무역의 흐름 : A. Smith와 D.Ricardo 등의 자유무역이론 등장.
이 시기에도 미국, 독일(산업혁명 후발국) 등에서는 보호무역 옹호 주장 존재
③ 1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보호무역의 흐름 :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주원인
④2차 세계대전 이후 IMF-GATT체제를 기초로 한 자유무역 물결
⑤제1차 석유파동(1970년대 중반) 이후 신보호무역주의 태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