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아시아 경제 공동체의 설립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무역협정의 추세와 문제점
(1)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심화 추세
(2) 지역 경제 공동체의 효과
2. 지역 경제 공동체 설립의 정치·외교적 의미
3. 정치협력을 위한 경제협력(일본과 연관해서...)
4. 아시아 지역 경제 공동체 설립을 위한 과제 및 대응방안
5. 아시아 경제 공동체의 설립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도 신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각국이 통상정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혜지역무역협정의 역외국에 대한 차별성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WTO는 지역무역협정의 허용기준을 규정해 놓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WTO를 통해 지역무역협정의 역외국 차별요소를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적극적으로 아시아 경제공동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아시아의 경제협력체, 나아가 아시아지역 경제공동체의 탄생은 가능할 것인가? 이 질문은 그렇게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북미와 유럽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과 같은 강력한 지역 블록이 구성돼 있음에 따라 동아시아에도 이에 맞서 지역 국가들의 이익을 도모할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이 구상은 그 논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장애 때문에 실현 여부에 회의를 불러 일으켜왔다. 먼저 지적되는 것은 미국의 반대였다. 미국으로서는 그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있는 세계화 덕분에 지구상 모든 국가와 지역의 장벽을 허물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지역에 미국에 적대적일지도 모를 새로운 경제블록이 형성되는 것을 달가워 할 리 없다는 분석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