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 및 정책의 시사점

목차

1. 아베노믹스 정책 개요
2. 아베노믹스 추진현황
3. 아베노믹스 시사점

본문내용

초기 6개월
: 양적완화 조치의 효과 미미 (양적완화 조치로 수입물가 급증),
(에너지 관련 물가상승률 급증)
결론
: CPI는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반면 전기세, 도시가스, 휘발류 등 수입물가 급증으로 수입물가 상승의 부정적인 압력
종합(2012.12~2013.11)
: 초기 6개월 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저조와 동반하여 양적완화 조치로 인한 수입물가 급증으로 아베노믹스의 CPI 2%대 달성이 저조하였지만 2013. 6 이후 CPI의 상승으로 아베노믹스의 CPI 정책에 긍정적 청신호를 보내고 있음

<중 략>

국민 부담 증가 측면
주식배당양도차익 과세 인상, 소비세율 인상, 소득세 및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상

국민 부담 감소 측면
R&D 감세 공제규모 확대, 설비투자 감세,
급여 인상 시 법인세액 공제, 소액투자비과세제도 개시, 주택담보대출 감세

종합
- 국내 설비투자에 대한 유인을 높임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한 점이 높이 평가됨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가 없으면 현상 타개가 어렵다는 지적
세제감세는 정부의 재정 수입의 감소로 직결됨으로 인해 재정수입 감소 분 만큼 부채의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정부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