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실업 실태와 대책방안

목차

1. 서설(序說)

2. 실업의 정의와 유형
2.1 실업의 정의
2.2 실업의 유형

3. 한국 실업 실태
3.1 여성실업
3.2 노인실업
3.3 청년실업

4. 문제점과 원인 분석

5. 실업에 대한 대책방안
5.1 국내 실업 대책방안
5.2 해외 실업 대책방안

6. 맺음말

7. 참고문헌 소개

본문내용

현 한국경제의 실업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업은 노동자 개개인에게 생존권의 근본적 위협을 가하고, 가족전체 구성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해체 및 전반적인 사회해체의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구미와는 다른 독특한 우리 실업 문제의 특징은 사회보장제도의 미흡한 실정과 함께 한 가구당 수입원이 가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 가장의 실직은 곧 가정 전체의 실직이 된다는 점이다. 버려지는 아이들, 학교와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청소년 자녀들, 갑자기 허드레 일자리조차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주부들 등 가정이 해체되기 쉬운 조건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 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의 동절기대비 실직노숙자 대책 자료에 의하면, 현재 노숙자의 수는 전국적으로 3,020명(서울 2,400, 부산 300, 대구 120, 인천 100, 경기 100)이며, 이중 실직노숙자는 2,320명(77%), 부랑인은 700명(23%)으로 앞으로 12월에는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해체 가정의 한 모습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겨울이 오면 일자리가 끊어지며, 산업재해 등 위험발생 영역이 높고, 일단 위험이 발생하면 가계파탄 가능성이 큰 전체 피용자의 30%(1996년의 경우 약 386만 명 추정)에 육박하고 있는 임시직(계약직)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에서 제외되는 비율이 23.7%에서 42.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통계청 http://www.nso.go.kr
오인석 ｢실업,이렇게 해결하자｣ 1992
로바트 톰슨 저/홍병중 역 ｢실업, 위기인가? 기회인가?｣ 1991년 06월
한국여성개발원 편집부 ｢여성 실업자와 취업희망자의 구직행위와 조건｣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