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치경제

목차

1. 독일 개요
2. 독일의 정치
3. 독일의 경제

본문내용

1. 정치
· 의원내각제 형태
· 16개 주가 각자 헌법, 정부, 재판소를 두는 연방국가형태
· 대통령-국가원수로서 5년의 임기
· 총리-연방의회의 과반수를 얻은 자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 4년 실질적인 권력행사자
· 입법기관-연방상원과 연방하원으로 이루어진 양원제 형태
2. 경제
· 세계 4위의 경제대국
· 국내총생산(GDP)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 전체 노동자의 1/3이 제조업에 종사
3. 복지
· 1980년대에 의료 · 사고 보험, 노동자 수당 · 연금, 광부 보험 등을 포괄하는 사회보장법 마련
· 인구의 약 90%가 의료보험에 가입

<중 략>

메르켈 총리의 경제사회개혁정책
연금보험제도 개혁 추진
2012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
2007년부터 연금보험요율을 기존 19.5%에서 19.9%로 인상하되, 향후 수년간은 연금액을 동결
건강보험제도 개혁
2009.1.1부터 사보험업체의 기초보험상품 제공 및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사보험업체 가입자의 개인별 적립금으로 보험사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및 사보험업체간 경쟁 유도
의료재정 건실화를 위해 2007년 보험료율을 0.5% 포인트 인상하되, 자녀 건강보험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비 유자녀 가정지원 및 출산 장려책 강화
2007.1.1.부터 부모수당(Elterngeld)의 도입: 모든 출산 가족에 기초 부모수당 300유로/월을 지급
육아를 위해 부모의 한쪽이 휴직 또는 근무시간을 단축(주당 30시간 이하)할 경우
이로 인한 소득감소분의 67%, 최대 1,800유로/월의 부모수당을 12개월(교대시 최장 14개월) 동안 지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