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이를 개인들의 빈곤경험과 근거해서 비판하거나 보완한 후에 사회문제로서의 빈곤을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4.02.18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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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정부의 빈곤에 대한 정책
1) 노무현 정부의 빈곤대책
2) 이명박 정부의 빈곤대책
3) 박근혜 정부의 빈곤대책
2. 정부의 빈곤정책의 허실과 빈곤의 새로운 얼굴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인간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즉 씨족사회에서 다시 부족사회로 그리고 국가를 형성하면서 한 개인의 권력과 부가 집중되는 현상이 생기면서부터 빈곤의 문제는 발생해 왔고, 고대국가부터 중세국가 그리고 근대와 현대까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항상 시도되어져 왔지만 그 어느 누구도 어느 국가도 이러한 빈곤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이루어내지도 못한 문제이다. 그만큼 빈곤의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이상주의적 사상 즉 공산주의도 등장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1990년대 후반 마케팅 분야에서 하나의 화두로 떠올랐던 것이 있다. 즉 20대80의 법칙이다. 즉 어느 회사의 전체매출을 살펴보면 전체고객중 상위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법칙이다. 이것은 그 당시 유통업이나 기타 분야에서 아주 잘 들어맞는 법칙이었다. 이것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국민 중 상위 20%가 전체 국민의 부의 80%를 차지한다는 결과로까지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은 곧 통계에 의해 사실로 확인 되었다. 이후 세계화의 바람이 하나의 트랜드로 불어오면서 이러한 부의 집중은 점점 심해졌고 지금은 그 비율이 10대90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세계화라는 것이 부의 집중을 더욱 가속화 시켰고 그만큼 빈곤층은 늘어나면서 이러한 부의 계급은 고착화 되고 집중화 되고 세습화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비율은 점점 심화되어 갈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다.
빈곤층이 늘어나는 만큼 사회문제로서 그 심각성도 심화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국가들은 복지정책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러 부수적인 문제들을 들어내고 있다.
참고 자료
사당동 더하기 25. 2012 / 조은
제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 박근혜 공약집
보건복지가족부(2008), 각종자료
이현주·강신욱(2008), “경기침체기 사회보장제도의 대응방안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정책토론회:경제위기에 대비한 사회정책 핵심과제」, 2008. 12. 11
정부의 빈곤대책 실효성이 있는가? / 허 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정부의 빈곤대책 비판과 우리의 대안 / 강동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회원)
빈곤의 새로운 얼굴, 워킹푸어 / 국민논단-박찬웅 (연세대교수 사회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