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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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4.02.18
- 최종 저작일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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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혁신도시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0k정성을 들어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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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Ⅱ. 본 론
1. 혁신도시의 개념과 건설배경
1) 혁신도시의 개념
2) 혁신도시의 건설 배경
(1) 혁신도시의 배경
(2) 국토 균형발전
(3) 공공기관 지방이전
2. 혁신도시의 개발 유형
3. 혁신도시 개발규모
1) 인구
2) 도시개발규모
4. 우리나라 혁신도시 현황
5. 외국의 혁신도시 사례 분석
1) 캐나다 온타리오 서드베리(Sudbury)의 도시혁신
2) 캘리포니아 어바인(Irvine) 비지니스파크의 신도시와 산업지구의 복합발전
3)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Sophia Antipolis)혁신도시
4) 해외 혁신도시 성공의 정책적 시사점
6. 혁신도시 이전의 문제점
1) 전국이 신도시 개발로 몸살을 앓게 될 것
2) 혁신도시 개발과 공공기관 이전에 막대한 재원이 들 것
3) 졸속한 탁상행정에서 나온 즉흥적 아이디어
4) 부동산 투기심리를 자극하여 전국적으로 투기 확산될 것
5) 도시 규모가 4∼5개 기관에서 6∼10개 기관 확대
6) 기업들이 안 따라갈 경우, ‘텅 빈 도시’가 될 우려
7) 지역특성 등 국토 전체에 대한 밑그림 없이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는 것 아닌지
8) 수도권 공동화 초래 우려
9) 강제 이주로 직원이 이탈할 우려
10) 인위적 분산으로 이전기관의 업무효율이 크게 저하될 것
11)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지
7. 지역발전거점으로서의 혁신도시육성 방향
1)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로드맵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2) 광역적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거점 역량 강화
3) 녹색기술, KTX망을 활용한 혁신도시의 발전
4) 혁신도시 건설∙운영의 총괄적추진체계 정비
8. 혁신도시의 추진방향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전국은 지금 각 도와 시 별로 혁신도시 개발로 인한 각 정부 공공단체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의 효과가 크다고 대다수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혁신도시의 이전이 생각만큼 빨리 진천되지 않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실지로 정부공공단체의 지방이전을 꺼리고 있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 생활권, 모든 것이 불편하여 난항에 처해져 있는 상태이다.
실지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기가 쉽지 않아 혁신도시의 본격개발에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정부산하기관 연관 기업들의 광주와 전남도내 투자 유치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의 나주시는 LH 나주혁신도시홍보관에서 도지사와 임성훈 나주시장을 포함한 여러기업중 동하테크 등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83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장에서는 혁신도시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중 략>
혁신도시 건설은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인구유입과 세수증대 등 일차원적인 의미가 아닌 지방이 자생력을 확보해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크다. 따라서 첫째, 혁신도시는 취지를 살려 단순한 기관이전의 수정보다는 자족도시형으로 오히려 기능이 보강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둘째, 혁신도시가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거점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색과 어우러진 도시개발은 물론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
예를 들면, 세종도시, 대덕특구, 오송오창을 벨트로 묶어 충청권 광역경제권 성장엔진 구실을 하는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에 진천음성 혁신도시 예정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 예정지는 오송오창과 불과 자동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인접한데다, 충북에서 청주산업단지, 오송오창산업단지와 더불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어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에 포함될 경우 상당란 상승효과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건설교통부, 2005.8, 혁신도시 입지선정기준 연구.국정브리핑,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지역정책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http://www.moct.go.kr/
행정중심복합도시 http://innocity.mltm.go.kr/
혁신도시 http://innocity.mltm.go.kr/
기업도시 http://enterprisecity.mlt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