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소개글

본 자료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개념 설명과 기후변화협약의 내용으로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
-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등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그림으로 도해하여 정리하였음. 또한,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1.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개념
2. 기후변화협약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기업과 정부의 대응
4.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개념

* 기후변화협약

- 1972년 스웨덴 스톡홀롬 ‘인간환경에 관한 국제연합 인간선언’
- 1985년 비엔나 협약
-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설립
-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UN환경개발회의
- 1995년 부터 매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개최
-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중 략>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즉, 교토 의정서는 지구 온난화를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국제 연합의 기본 협약인 기후 변화 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차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서, 베를린 위임 사항이 채택됨에 따라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 의정서〉가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선진국들 사이의 의견 차이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빚기도 했지만, 마침내 2005년 2월 16일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의무 이행 당사국은 캐나다,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연합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 당사국은 제1차 의무 이행 기간에 속하는 2008년∼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도 수준에 비해 평균적으로 최소한 5.2％ 감축해야 한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들은 이 기간 동안 1990년 대비 5％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2차 의무 이행 대상국은 2013년∼2017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