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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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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2.21
최종 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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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통령제가 정착되기까지의 과정과 과거와 현재의 대통령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지금이 있기까지 제도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수정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미국의 대통령은 복수가 아니라 일인으로 하고 재선이 가능하며, 입법부로부터 독립적인 한편, 그의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하여 견제를 받도록 하였다. 어찌 보면 이 간단한 한 문장이 완성되기까지 미국은 200년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다.
우선적으로 미국은 입법부의 구성에 초점을 두었다. 그것이 코네티컷 타협안인 것이다. 타협안 내용에는 상원은 동일하게 2인씩 선출, 하원은 인구비례로 직접 주민이 선거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내용은 오늘날 미국 헌법의 골격이 되었다.
입법부 구성 후 대통령 선출방법과 정부 조직구성에 대해 수차례 논의 끝에 얻어진 대통령 선출방법의 결론은 의회 간접선거도, 국민 직접선거도 아닌 간접선거인 대통령선거인단 제도가 채택된 것이다. 이는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제는 위험한 국민직선제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는 의회 선출제를 함께 피하기 위한 제 3의 제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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