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목차

Ⅰ.부양의 개념
Ⅱ.민법상 부양의무
Ⅲ.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
Ⅳ.민법과 기초보장법의 부양의무 비교

본문내용

Ⅰ.부양의 개념
일반적으로 부양이라 함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생활수단이나 자원 등 생활자료를 공급하여 그 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지고 있다. 복지국가의 지향추세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보호하여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되었다(헌법 제 32조)
부양은 부양수요자에 대해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 즉 금전적이나 물자의 지급은 물론 비물질적인 측면에 걸쳐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종합적 개념이라 할 수 있고, 부양은 오늘날 사적 부양뿐만 아니라 공적 부조를 통하여 보충적으로 충족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부양개념은 현실적 공동생활 자체에 입각하여 당연히 요구되는 경제적 지급은 물론 그것을 초월하는 협조이다. 협의의 부양개념은 자기의 노동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활 할 수 없는자(유년, 노령, 불구자, 실업자등)에 대하여 물질적 또는 정신적으로 부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Ⅱ.민법상 부양의무
1.부양의무의 범위
민법의 부양의무는 사적인 부양관계를 규정하는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부양과 관련하여서는 주목할 변화는 호주제 개정과 관련하여 ‘호주와 가족간’의 부양의무가 삭제된 것과 부양대상 친족의 범위가 확장된 것을 들 수 있다.
민법상 부양의무는 사회변화와 친족관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범위가 조정되는데, 1990년 개정을 통해 친족의 범위는 부계8촌, 모계4촌, 배우자의 부모에서 부계모계 공히 8촌, 배우자의 4촌으로 변화하였다.
현재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의 범위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며, 부양의 내용에는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노동력 제공 등이 모두 모함된다. 이 중 민법상 친족 부양의 내용은 주로 경제상의 지급을 중심으로 한다.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타당성 비판 정종운 2003
고령화 사회의 노친부양의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 이정식 2004
http://www.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riss4u.net/index.jsp 한국교육학술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