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폭행의 쟁점과 전망-성범죄에 관대한 한국

목차

Ⅰ 서론 :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인식

Ⅱ 쟁점1. 항거불능
1 국내 사례
2 해외 사례
3 변화의 움직임

Ⅲ 쟁점2. 심신미약
1 국내 사례
2 해외 사례
3 변화의 움직임

Ⅳ 결론

본문내용

*국내 사례 : 대전 지적 장애여성성폭행 사건
-대전 지적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
B군 등 3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여중생 A양을 모 건물의 남자화장실로 유인해 집단 성폭행
→ B군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 친구들에게 A양의 전화번호를 알려줌
→ B군을 포함한 고등학생 16명은 6월 중순까지 수 차례에 걸쳐 건물 옥상, 공중화장실을 돌며 A양을 집단 성폭행
① 피해를 입은 여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X
② 강간 도중 폭력이 수반X
③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
->>불구속 처분
*문제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의 진술만 인정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걸로 본다는 경찰의 태도
-비장애인과 남성의 시각에서 보아 가해자에게 정당성을 부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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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2losaria/15946895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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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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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02818418221168&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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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28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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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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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설계사, 2012.05.10. 『성범죄 처벌, 한국과 미국의 차이』 일상에서 찾은 감성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bdbdib888&logNo=90142821248
황지성 기자, 2011.10.03. 『’성폭행 저항불능, 그걸 장애인이 증명하랴?』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638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