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헌법레포트)

목차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과
-변형결정

본문내용

제1항 심판의 대상
1.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1)원칙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대상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시행중이거나 과거에 시행되었던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청당시에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았고 이결정당시에는 이미 폐지되어 효력이 상실된 법률은 위헌여부심판의 대상법률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헌법규정이나 명령·조례·규칙 그리고 외국의 법률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예외
폐지된 법률이라도 국민의 법익침해와 그로 인한 법률상태가 재판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초기에는 폐지된 법률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청을 각하한 사례도 있으나, 그후로는 당해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경우(그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함으로써, 폐지된 법률에 대해서도 위헌심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지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헌법재판소
김현석, 핵심헌재판례 네오시스
곽순근, 헌법강의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