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료 존엄사

목차

1. 입론
2. 내용
3. 최종발언

본문내용

1. 입론
반대측 갑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이른바 ‘존엄사’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발표된 협의안에 따르면 “자발적 의사결정이 곤란한 경우 추정 및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 인정문제와 입법 추진 등에 있어서는 아직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법제화는 당장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존엄사 인정 여부에 대한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존엄사란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환자의 의사에 따라,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와 그에따른 치료를 중단시켜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통증관리나 생리기능 유지 등의 치료를 계속 합니다.
저희는 존엄사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1 존엄사를 정의할 때, ‘환자의 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환자가 소생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오진의 가능성도 늘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소생 불가능하다고 여긴 경우가 기존의 치료법 응용이나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환자를 호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당장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존엄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2 두 번째로, 환자의 의사가 어떻게 객관적인 지표로 표현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