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문제점과 개념 조사와 특성연구 리포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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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이버범죄 문제점 및 개념
1) 사이버범죄의 문제점
2) 사이버범죄의 개념
3) 사이버범죄의 유형

2. 사이버범죄의 특성
1) 비대면성
2) 익명성
3) 전문성과 기술성
4) 대규모적인 피해발생
5) 전문적·기술적 능력에 의한 범죄
6) 범죄적발과 입증의 곤란
7) 범죄의 반복·계속성
8) 공간적 무제약성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이버범죄 문제점 및 개념
1) 사이버범죄의 문제점
현대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는 어떠한 시기에도 있어 왔고, 당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급격한 사회의 발달이라고 표현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21세기의 사회변화는 기존의 사회변화와는 다소 상이한 양상을 띠고 있다. 즉 변화의 매개체가 컴퓨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컴퓨터를 매개로 한 사회의 변화는 세대 간의 단절을 가져와 e-Generation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창출시켰으며,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이 기존의 제조업을 능가하는 힘을 발휘하고, 컴퓨터나 인터넷의 사용에 서투른 세대는 새로운 세대의 문화와 행동양식을 이해하고 따라잡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중 략>

물론 최근에는 간단한 바이러스가 유포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들 범죄는 상당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의 이러한 전문성과 기술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가진 전문수가기관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인은 그 비대면성과 익명성 때문에 비록 그 범죄의 피해자가 수백 명이더라도 범인의 몽타주조차 만들 수 없다. 또한 개인별 피해가 대부분 작아 수사로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사이버범죄는 피해자가 범인인 누구를 잡아 달라고 할 수 없어 특정인이 범인이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나 고발이 어렵고 ID나 은행계좌를 도용당했다면 범인을 찾아 잡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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