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자동차보험표준약관(2003.1.1시행)과 구약관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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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주요개정내용
(1) 대인배상1
(2) 대인배상2
(3) 대물배상
(4) 자기신체사고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6) 자기차량손해
(7) 기타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대수는 1,300만대를 돌파하였고, 그에 따라 자동차사고 발생건수도 증가하였으며, 당연한 귀결로써 사고에 따른 상해·사망자 수가 늘어났다. 물론 지금은 약간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OECD 국가 중 사고발생건수와 사상자수는 1, 2위를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하여 보험업계의 규모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다. 통계에 따르면 2001년을 기준으로 손해보험 총보험료 순위로는 세계 7위이며, GDP 대비 보험료 점유율은 세계 4위이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다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러한 자동차보험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개별약정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자유롭게 작성함이 원칙이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에 있고 선의의 다수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기술성, 단체성 등의 특성 때문에 보험회사는 감독관청에 보험약관을 제시하여 보험회사가 약관을 기준으로 상품약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가입자 또는 피해자가 전국민이기 때문에 적정한 보험료의 유지와 그와 동시에 교통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에 관하여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피해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합의점을 도출하여 약관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 개정은 계속되어 왔으며, 2003년 1월 1일 새로운 약관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약관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장범위의 확대와 보험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보상내용을 확대하였다는데 있다. 특히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대폭 인상한 것과 소지품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 자기신체사고의 보장범위 확대, 렌트비용 확대 지급은 피해자 보호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된다. 이제 그 개정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