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성과의 평가와 정책 시사점

목차

Ⅰ. 서론 : 한·미 FTA의 목적

Ⅱ. 본론
1. 제조업
1)자동차
2)석유제품
3)기관들의 평가
4)문제점
5)평가
6)시사점
2. 농업
1) 한미 FTA의 농축산물 양허 내용 및 경과
2) 농업부분의 FTA 목표와 성과평가
3) 한·미FTA로 인한 농업 생산 감소액
4) 평가 및 정책시사점
3. 서비스업
1) 서비스 정의
2) 서비스의 경제시장에서의 영향
3) ISD
4) 의료분야 관련 협정 및 쟁점
5) 한미FTA에서 서비스부문 평가 및 정책시사점

Ⅲ. 결론 : 평가 및 정책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 한·미FTA의 목적
FTA는 가장 느슨한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양국 간 또는 지역 간 체결하는 배타적인 특혜무역협정을 말한다. 국가 간 상호무역 증진을 위하고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부분 서구유렵의 유럽연합 및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이라고도 부른다.

<중 략>

점점 민간보험의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은 연 매출액 8-10조 규모이고, 국민건강보험재정 연 24조의 33-40%에 육박하는 수입을 담당한다. 그러나 민간, 건강보험이 경쟁형으로 전환될 시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의 하락은 불가피하고, 우리나라 보험회사와 외국계 보험회사의 합병이 이루어질 시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우리나라를 상대로 ISD 제소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더욱 민간보험은 보험의 성격을 잃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는 고급의료수요의 수용, 외래원정진료환자의 흡수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의료공급의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다.
5) 한미FTA에서 서비스부문 평가 및 정책시사점
한국은 과거 서비스부문을 경시하고 제조업에 비하여 그 육성에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로 한국정부는 서비스산업에 관심을 기울이며, 서비스 시장진입 규제나 업무영역 제한 등 경쟁을 제약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하여 시장개방을 통한 선진기법 전수를 발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목표와는 달리 공공성이 강조되고 이익집단의 저항으로 인해 이러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 노력이 쉽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6권 20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창인, 이준규
한미 FTA 1년, 평가와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4.23. 세미나자료집
해외 투자기업들의 한-미 FTA ISD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최원목
한미 FTA 주요 쟁점과 대응(2011.6 외교통상부/기획재정부)
한·미 FTA 발효 1년의 평가와 시사점 / 김영귀 , 서진교 , 김종덕 , 이승래 , 강준구 , 김혁황 , 이준원 , 이주미 [저]
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 / 정민국, 문한필, 이현근 [저]
기획재정부
관세청
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