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통일에 대한 고찰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본딧말
1) 통일의 방식
2) 통일에 대한 논쟁

3 맺는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은 터키 이외에는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국가들에선 터키의 괴뢰정권으로 간주한다. 즉, UN에 정식 가입되어 있고,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나라 대접을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면 북한과 남한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가 맞다. 북한은 남한의 헌법에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악의축 정도로 취급당하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북한 자체가 정식 국가라는 점 자체는 국제사회에서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유일한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통일을 원하든 원하지않든 이에 대해서는 자신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도저도 아닌 그러한 안이한 생각은 통일이라는 개념을 우리 사회에서 사어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중 략>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에서 통일이 헌법에 따른 사명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 또한 이에 기속되며 통일은 대통령의 주요한 사명 중 하나,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이다. 따라서 현행 헌법하에서 국가는 통일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통일 필요설과 불필요설의 논쟁은 학문으로서 가치를 가질 뿐이며,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이러한 논쟁과 상관없이 통일을 이룩해야할 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