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구와 지구거버넌스 -NATO와 EU

목차

Part 1. NATO
Part 2. EU
Part 3. Q&A

본문내용

(1)NATO의 창설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1949년 4월, 미국과 유럽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북대서양조약에 의해 창설
UN헌장으로 보장된 권리인 공동방위를 기본으로 하는 방위동맹으로 시작
북대서양조약 제5조: 가맹국들은 유럽이나 북미에서 한 가맹국 이상에 대한 무장공격을 가맹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가맹국들은 그러한 무장공격이 발생할 경우…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의거…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후략)

<중 략>

(3)EU의 정책 집행
정책의 집행은 집행위원회가 주도하거나,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실행
공동 농업정책이나 통상정책의 경우 집행위원회가 실행에 깊숙이 관여한다
산업정책이나 사회정책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책은 각 회원국이 정책의 취지에 맞게 독립적으로 실행한다
□ 이중속도 방식: 정책 적용의 시점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회원국의 국내사정을 감안해 선도국가가 먼저 제도를 도입하는 개념
□ 선택적 거부권: EU의 특정 조치와 정책이 국내의 사정에 의해 도입이 어려울 경우 적용을 면제해 주는 제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