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4가지 분석틀을 설명하고 이중 급여의 대상자(수급권자)를 결정하는 방식(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장단점을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4가지 분석틀을 설명하고 이중 급여의 대상자(수급권자)를 결정하는 방식(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장단점을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4가지 분석틀
1) 대상체계(할당체계)
(1) 일반적 기준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수급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
2) 급여체계
(1)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2) 다양한 급여형태
(3) 급여형태와 가치 및 이론
3)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2) 전달체계 개선전략
4) 재원체계
(1) 정부의 재원
(2) 민간의 재원
2. 급여의 대상자(수급권자)를 결정하는 방식(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장단점
1) 보편주의의 장단점
2) 선별주의의 장단점
3.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 또는 모형은 다양하다. 그러나 어느 것도 사회복지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분석틀마다 그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로서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Gill의 사회정책분석틀, Prigmore와 Atherton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그리고 Gilbert와 Specht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이다. 위와 같은 세 가지 분석틀을 기초로 하여 아래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4가지 분석틀을 설명하고 이중 급여의 대상자(수급권자)를 결정하는 방식(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장단점을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중 략>

민간부문 재원은 사용자부담, 자발적 기여, 비공식부문 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사용자부담이란 일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면서 특정 복지서비스를 수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사용자 부담이 필요한 경우는 의료서비스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막는 데 있다. 그러나 사용자부담은 공공부문의 사회보장성 조세와 같이 역진적이어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져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중의 하나인 소득재분배에 배치되는 면이 있다. 자발적 기여에는 개인, 재단, 기업, 유산이 있다. 이 가운데 개인에 의한 기여금이 가장 크다. 비공식부문의 재원은 가족, 친척, 이웃 등에 의해서 제공되는 재원이다.

참고 자료

김한양, “사회복지정책론”, 한국학술정보(주), 2006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전남대, 2009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2011, 학지사
김선진, “서구복지국가의 정책변화를 통한 한국복지정책의 활성화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