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연구 분석틀

제3장 추가경정예산이란
제1절 추가경정예산의 개념과 예산의 과정
제2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치·행정적 요인
2. 경제·재정적 요인
3. 구조적 요인
4. 환경적 요인

제4장 추가경정예산의 실제사용현황 및 사례
제1절 과거 추가경정예산 현황
제2절 외국의 추가경정예산 사례
제3절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5장 추가경정예산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제1절 추가경정예산의 기대효과
1. 경기부양 측면에서의 추가경정예산
1) 지역경제 활성화
2) 민생안정 및 일자리 창출과 중소·중견·수출기업 지원
3) 경기지표에 미치는 영향
제2절 추가경정예산의 문제점
1. 편성상의 제도적 한계
1) 정치적 이용과 예산편성 내용의 문제
2) 법적 체계의 불일치
3)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시기와 결과에 대한 예측 한계
2. 추가경정예산 재원 편성 방법의 문제
1) 국채발행 - 재정건전성 훼손
2) 증세 - 추가경정예산의 효과 감소

제6장 소결론 - 추가경정예산의 개선방향
제1절 제도적 개선
1. 예산 과정에서의 제도적 개선
2. 법적체계의 제도적 개선
제2절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 및 실시
1. 모호성과 예산의 쏠림 현상 해결
2. 방법적인 논의의 갈등 최소화

제7장 결론

본문내용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겪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다. 여당은 현재 경제상황의 부진으로 인해 경기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추경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추후에 별도로 논의할 것이며 우선은 국채발행을 통해 추경의 편성을 신속히 하려는 입장을 취했다. 여당은 추경안의 처리와 재정건전성의 확보 방안의 논의는 별개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 편성 시기가 중요한 추경의 특성상 능률성과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야당은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 재원의 마련은 국가부채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증세를 통한 추경재원마련을 주장했다. 야당은 현재 여당이 내놓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해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회복 대책이 없다며 반발하였다. 그러면서 소득세 좌표구간 조정과 최저한세 상향등의 재정건전성 보충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 7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는 2일 오전 회의를 열고, 사흘째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증세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요구하면서 전날 오후부터 이틀째 추경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처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추경, 즉 추가경정예산이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현재 국내외의 다양한 사건들로 인하여 긴급히 재정조달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가지고 위 기사와 같은 여·야 간의 대립이 발생했다.

참고 자료

재정건전성 확보 이견… 예결위 추경심사 파행, 조선일보, 13.05.02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와이드 인터뷰], KTV 한국정책방송, 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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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추경 세부사업 32%가 부적합」, 한겨레, 13.04.24
[시사풍향계송원근] 추경과 국채 발행의 명암, 국민일보, 13.4.17
추경으로 국가부채↑ 2년후 500조원 돌파, 동아일보, 1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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