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아동 청소년의 권리 발달을 위한 정책 제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청소년의 권리발달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
1) 유엔 아동권리협약
2) 아동노동 착취금지 협정
2. 아동•청소년의 권리발달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노력
3. 새로운 아동 청소년의 권리 발달을 위한 정책 제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 론
아동의 권리는 18세 미만 아동의 인권을 말한다.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향유하는 기본적인 권리다. 인권선언에서는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 불가능하고 신성불가침한 권리를 엄숙히 선언’하면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은 발탁될 수 없고 양도될 수도 없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인 기본적인 권리를 뜻한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준거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공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11월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93개국이 비준하여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법이다. 이 협약처럼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법은 헌법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현재 미국과 소말리아2개국이다.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정부는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협약에 비준하여 당사국이 된 나라는 협약의 이행 상황을 처음에는 비준한 2년후, 그 후에는 매5년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복지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Ⅱ본 론
1. 아동청소년의 권리발달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
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현재 국제사회에서 강제성을 띄고 있는 아동청소년 권리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엔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제정하여 전 세계 국가들이 아동청소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권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생존권
아동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높은 영양가의 음식한 깨긋한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적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보호권
아동은 차별대우와 학대, 그리고 방임과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응당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참고 자료

아동과권리 이재현 창지사 2007/청소년복지론 오영재 양지 2007
청소년복지론 조선화 교문사 2005
한국의 아동․청소년권리 이용교외5명 인간과복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