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목차

1.생명보험에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등을 가입케 한 후에 고의로 사망이나 고도의 부상등을 발생케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행위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런 보험 사기, 도덕적 위험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A4용지 반페이지 분량)
2.오늘날 사회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제대로 투자를 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당신이 미래 2020년도에 가장 부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대표적인 기업이 있으면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A4용지 반페이지 분량)
3.피터 드러커의 조언 : 혁신자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본문내용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보험사기 적발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는 적발건수 5,757건에 피해금액은 411억원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23,607건, 피해금액 1,801억원으로 집계돼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관련 사법처리(구속, 불구속, 수배, 수사중, 기소유예, 공소시효만료 등) 현황은 2002년도 1,908건에서 2005년도 6,203건으로 나타나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내에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부서는 2001년 12월에 설치된 보험조사실이 있으며 조사기획팀, 조사1팀(생보사 조사), 조사2팀(손보사 조사)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고 갈수록 수법이 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보험사기 전담부서 인원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보험사기는 타인의 경제적 타격은 물론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무거운 처벌을 통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과 동시에 보험사기로 얻은 이익금을 2배이상 추징하는 방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보험사기율을 일본의 7.7배에 이른다는 발표는 우리나라의 이미지까지 훼손하는 일인만큼 보험회사는 물론, 금융당국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법적용으로 보험사기시도를 사전에 무마시키는 방법을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