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개요와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현황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사회적기업의 육성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접근방식과 사회적기업가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인증 기준과 인증 현황을 알아보고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육성 배경
1. 사회적기업의 개념
2. 사회적기업의 육성배경

Ⅲ. 사회적기업에 대한 접근과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이해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접근
가. 유럽의 경우 / 나. 미국의 경우 / 다. 아시아의 경우
2.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이해
가. Social enterprise school
나. Social innovation school
다. EMES

Ⅳ.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인증 기준과 인증 현황
1.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의 원칙
가. 조직형태 / 나. 사회적 목적 실현
다.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 라. 영업활동 기준
2. 사회적기업의 인증현황
가. 연도별 인증현황 / 나. 지역별 현황 / 다. 조직형태별 현황
라.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별 현황 / 마. 분야별 현황
바. 근로자 현황 / 사. 기업규모(근로자수)별 현황

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1. 정부지원제도 개요
2. 직접지원제도
가. 근로자 인건비 지원 / 나.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다. 사업개발비 지원 / 라. 사회보험료 지원 / 마. 세제지원
바. 경영컨설팅 지원 / 사. 시설자금 융자 지원
3. 간접지원제도
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 나. 판로개척 지원

Ⅵ.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
1. 과도한 일자리창출 중심의 사회적기업제도 운영
2. 양적 확대에 치중함으로써 질적 성장에 소홀
3. 사회적기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원
4.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체계 미흡

Ⅶ.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1. 제도적 기반 구축과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2. 전담부서 지정 및 지원센터 설치
3. 프로보노(Pro Bono)의 적극 활용
4. 우선구매 등 지원 강화
5. 민간 기업･단체의 참여 촉진

Ⅷ.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현대 경제사회에서 고용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노동절약적이지만 더 높은 생산 수준 달성이 가능해졌으며 먹고 사는 문제로서의 노동문제에 아울러 자아실현으로서 노동 문제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 오래 전부터 서구사회는 복지확충 문제를 넘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이러한 경향이 생겨나면서, 복지의 확충에 이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마이크로 크레딧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중 략>

Ⅲ. 사회적기업에 대한 접근과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이해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접근

가. 유럽의 경우

유럽은 조직 형태 및 수, 법제화 및 연구 등의 측면에 있어 사회적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나, 실제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비중은 아시아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다. 그 이유는 유럽의 경우 이미 사회적 경제라는 거대한 섹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연대의 경제’ 및 ‘근린서비스‘라는 개념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나 정책 차원에서는 ‘사회적연대의 경제’가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 략>

Ⅶ.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1. 제도적 기반 구축과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사회적기업은 전통적인 복지 관점에서 정부 등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재원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익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공익목적의 활동수행에 있어서 기업적 기법(도구)을 응용함으로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 인건비 등을 2-3년 동안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정부 등 대외적 지원이 만료된 이후에는 시장적 경쟁 환경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지원이 경쟁 기반의 사전조성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기업생멸 행정통계 개발 결과(통계청, 2012. 12. 27.)
사회복지법에 나타난 신자유주의 경향(상황과 복지 2002. 09.)
사회적기업, 세계적 동향과 과제(김신양 2010.)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홍석빈, LG Business Insight 2009. 05. 06.)
사회적기업 진단과 전망(강원돈 2012.)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전망(하익준 2013. 04)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장우진 2011.)
2013년 사회적기업 인증심사기준(고용노동부 2013.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