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행정과정책] 미국정부론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3.05.30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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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함성득 교수님의 미국정부론 책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띄어쓰기가 되어있지 않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장.美의환경
2장.미국헌법
3장.연방제
4장.미국의 정치문화political'culture
5장.의회
6장.사법부
7장.대통령
8장.행정부와 관료제
9장.여론
10장.매스미디어
11장.정당
12장.선거와 정치자금
13장.이익단체
본문내용
2장.미국헌법
1.헌법제정과정*독립1776.7.4헌법가지지못함/英정치적요소→현권력분립,양원제영향,영국과식민지정부관계→현연방제:식민지헌장Colonial'Charter=정부형태와이주민권리규정하며보통법률로는개정불가능/13개식민지헌장차이①8개왕실식민지Royal'Colony:英왕식직접관리하+법률제정과총독governor임명은왕실의해②지주식민지proprietary'Colony:펜실베니아메릴랜드델라웨어3개,대토지소유자proprietary가영국왕허가받아자치규약제정하고총독선임③자치식민지CharterCo:코네티컷로드아일랜드,영국왕제정한헌장의해통치,왕과의계약의해주민들이구성한의회가총독선출하고법률제정
*3부통치기구:13개주모두입법사법행정①입법:펜실베니아주제외양원제,상원은英왕이나지주의해임명,하원은선거의해선출②사법:복심제,판사왕임명③행정:수장총독,왕실식민진왕임명,지주식민진왕인준기초로대토지소유자들이선출,왕실및지주식민지총독有의회에대한거부권veto'Power,의회해산권관료임명권민병대통수권행사,자치식민진입법부가총독선출
*독립선언Dwclaration'Of'Independence:1776년미국필라델피아서Thomas'Jefferson주축5인의위원의해작성12개의주가7/2(뉴욕7/9서명)채택56명대표자서명/미민주주의발전사에중요한의미:모든사람은평등하게태어났으며양도할수없는행복추구권자유권생명권가짐정부가이러한목적에부합지못할시교체하거나파기될수도있음을명백히함
*대륙회의continental'Congress(77.11)식민지시기엔英왕실이강력한중앙정부역할/독립전쟁발발따라미중앙정부의입법부의정치적권한가짐/대륙회의有외국과의교섭모병화폐제조권한/최고사령관조지워싱턴/혁명적입법기초한대륙회의=보다영구적인헌법적권한갖기위해헌법기초할위원회구성,우정과영구적결합의연맹(League'of'Friendship'and'Perpetual'Union)위한계획서작성하고연맹규약제출
*연맹규약(Article'of'Confederation)미국최초의헌법/13개주인준되는데4년걸림1781년3월효력발휘/연맹규약하중앙정부효과적외교정책펼수없고주들간분쟁도해결못함/연맹의회조세부과권화폐발행권없고주들간해운통상을조정할수없어많은문제발생
*헌법제정회의(Constitutional'Convention)미국연맹심각한지도력결핍국가붕괴위기이르자각주대표연맹규약개정키위해1786애나폴리스회의(Annapolis)거쳐1787년9월필라델피아모임*미국건국의아버지(Founding'Fathers)헌법제정회의에모인55명/각주정계제계그외지적인직업종사하는엘리트/북부의해운업자공장주정치가남부농장주학자정치가등구성/프랭클린(BenjaMin'Franklin,81)제외40대전후젊은층(평균연령42)/변호사34명대학졸업자29이중8명독립선언문서명,이중39명대륙회의적어도한번참석/George'Washington헌법제정회사회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