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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학3공통)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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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3.05
최종 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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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수정 이유 및 수정안
3.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4.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유형
5.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6.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7. 결론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보육은 “保育”으로 표기되는데, ‘보(保)’는 ‘지키다, 편안하게 하다, 돕다’ 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육(育)’은 ‘기르다’ 의 뜻으로서 일반적으로 “아동들을 보호하고 교육함으로서 건전하고 건강한 발달을 도모한다” 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종전의 보육이 아동을 단순한 보호 차원에서의 탁아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졌다면, 현대의 보육(edu-care)개념은 “영유아에 대한 보호(care)와 교육(education)을 통합하여 영유아에게 교육, 사회 복지적 서비스, 영양관리, 건강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질적 보육을 이루는 것” 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보육 또한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온 것이다.
오늘날의 선진 자본주의 사회는 모두 복지국가로 불릴 수 있다. 선진 자본주의 사회는 그들 사회의 소득 중 삼분의 일 내지 이분의 일을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에 지출하고 있는데 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 중 약 이분의 일이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라고 알려져 온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
여성들의 교육 연한과 여성 취업의 증가는 지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중요하다는 가족중심성은 강하게 남아 있다. 문제의 핵심은 가족 가운데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 책임의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돌봄 기능에 대한 부분은 여성들로 하여금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복지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에게 의존했던 가족 내 양육 및 보호 노동은 다양한 성원들과 집단을 통해 공유되고 분담될 수 있는 다양한 자조집단과 지역공동체의 운영으로 보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이 가족을 단위로 하여 지역사회 및 여러 복지서비스와 유기적 협조와 역할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시스템의 구축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정책 과제이다. 오늘날의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보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가정 내에서가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부각되어 점진적으로 아동을 포함한 가족지원의 양상을 갖추어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최혜선 외,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용역과제, 2006
전나면·김재환·김혜금 / 영유아보육개론, 형설출판사, 2011
강윤구,「영유아보육사업론」, 서울:혜화당, 2007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현진권 외, 보유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3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박혜원(2008), 영아보육의 현황과 21세기 과제,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김수현(2007), 한국 보육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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