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주택 공급현황과 주거문제의 발생원인 및 관련 정책 그리고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소개글

이 글에서는 우선 대학생 주택 공급현황과 건설비용과 대학생 주거문제의 발생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대학생 주거지원사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학생 주택 공급현황과 주거문제의 발생원인
1. 대학생 주택 공급현황과 건설비용
가. 대학생 주택 공급현황
나. 대학생 주택 건설비용
2. 대학생 주거문제의 발생원인
가. 양적 부족에서 질적 부족으로 진행
나. ‘진입-점유-재진입’ 측면에서 본 주거문제

Ⅲ.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Ⅳ. 해외 사례
1. 미국의 대학생 주거지원
2. 영국의 청년층 주택정책
3. 미국 New York 주의 청년층 주택정책

Ⅴ.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문제점
가. 민자기숙사 건립비용의 등록금 충당
나. 인근지역주민과의 활발한 협의 부족
다. 기숙사 건립 예산 미확보
라. 대학생 주거실태조사 미실시
2. 개선 과제
가. 사립대학교의 건축관련 적립금 활용
나.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시스템 구축
다.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보
라. 학교 인근 부동산 활용
마.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의 전환

Ⅵ.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교육기간의 장기화, 취업난이 악순환되면서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주거의 질적 저하 등 청년세대의 주거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매년 많은 수의 대학 신입생들이 학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어, 대학 재학생 중 타 지역 출신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한 학기 300만~4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은 고사하고서라도 당장 살 집을 찾으려니 여간 만만찮다. 수도권의 경우 1000만원대 목돈에 매달 들어가야 하는 월세만 기본 50만원이 넘는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여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들의 주택 임대보증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임대료가 저렴하지만 주거여건이 열악한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다.

<중 략>

Ⅳ. 해외 사례

선진 외국에서도 대학생 등 결혼하지 않은 청년층의 단독가구들에 대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청년층을 위한 주거지원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보인다. 유럽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20세 이상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최근 들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들과 결혼 전까지 동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청년층의 적기 독립을 위해서라도 청년층을 위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및 주거확보는 1차적으로 교육당국과 각 대학이 교육기반시설마련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이므로 대학생만을 위한 주거지원정책 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 사례는 미국 등 소수에 불과하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학생만을 위한 주택정책보다는 보다 넓은 대학생이 속한 청년층를 위한 주거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인 주거지원방식으로 자리잡기보다는 청년들에 대한 주거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참고 자료

답답한 대학생 주거 문제, 시원한 해답 없는 이유(이대학보 2012. 09. 24.)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대책(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3. 05. 29.)
미국의 SRO주택을 활용한 단신홈리스 주거지원의 경험(김윤이, 도시와 빈곤, 통권77호, 한국도시연구소, 2005. 12.)
부모 비동거 대학재학생의 주거유형 및 주거비부담 현황(김지경, NYPI 청소년정책리포트 VOL.42, 2013.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