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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 논술2E) 직장이나 가정 또는 사회생활에서 경험한 부조리 또는 모순이 있다면 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법에 대해 논술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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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3.09
최종 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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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부정부패의 개념
3.공직자 부조리 개념
4.공직자 부조리 유형 및 사례
5.공직자 부조리의 근본 원인
6.공직자 부조리의 해결방안
7.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공직사회의 주요 화두 중 하나가 '청렴'이다. 과거에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청렴을 주요 가치로 여겼다면, 요즘은 청렴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높아져 공직사회에서도 다양한 청렴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그리 좋지 못하다. 공공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으레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뻔하지" "뇌물이나 받아먹었으니 이 모양이지"라며 혀를 차는 국민들이 있다. 공직사회가 아무리 청렴의지를 다지고 노력을 해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선입견이기도 하지만, 이 또한 국민의 목소리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에 공직자들은 더욱더 청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청렴함을 위해 국민들이 참여할 방법이 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가 그 중 하나이다. 이 제도는 부패행위를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거나 공공기관의 잘못된 지출을 회복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 신고자에게 금전적으로 포상하는 제도이다. 공직의 청렴을 위해 용기있는 행동을 한 국민에 대한 보상이자, 공직 부패 방지에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수단인 것이다.
지난 2007년부터 이 제도를 조례로 정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건설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례, 불법 건축물 단속공무원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례, 공사감독 공무원들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례 등을 접수 조사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한 도민들의 참여도 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동현, “행정인과 윤리”,『직업과 윤리』, 서울: 정신문화연구원, 2005
김호섭(2008) : 공직자 윤리행동강령 제정의 과제와 방향, 흥사단 반부패시민대토론회 발제문
박천오 외,「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2001
김택, 『공직윤리와 청백리사상 : 행정철학 연구총서』, 한국학술정보, 2007
배영기, 『한국인의 직업윤리』, 한국학술정보, 2006
전수일 외, 「공무원관리론」, 대영문화사, 2010
정진환·김재영, 「행정학원론」, 학문사, 2006
서보학,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공직자의 뇌물범죄에 대한 실체법 및 절차법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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